목차
공무원 출장비 논란 옆건물도 출장여비 지급 규정?
공무원은 받는 모든 돈이 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공무원 출장비는 종종 논란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중 일부는 사무실 바로 옆 건물에 간단한 일을 처리하고 출장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지방 공무원 사이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공무원은 이런 부정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동생도 지방 공무원이지만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석은 그저 몇 푼 때문에 공무원 직장을 잃기 싫다는 이유로 이런 일에는 전혀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남 고성군 공무원들의 출장 내역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단지 70m 떨어진 공룡박물관이나 군립공원 내부 조형물 등을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출장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다녀온 장소는 출장으로 처리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경남 고성군 뿐만 아니라, 의령군 공무원들도 친환경 대중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골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출장으로 처리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출장비를 받으려면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분도 걸리지 않는 곳을 다녀오고도 4시간 출장으로 처리하여 건당 2만 원 이상의 출장비를 챙겨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정 행위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이나 분야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감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출장비를 규제하는 법과 제도를 강화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녀온 내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검토하여 부정 행위를 적발하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공직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일탈이라는 작은 실수조차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는 규제와 감시뿐 아니라 철저한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출장비 지급규정
실무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2호로 분류되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나 운임은 실비 정산이 원칙입니다. 또한 공무원 관외출장 규정에 따르면 출장 시 발생한 일비, 숙박비, 식비 등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그러나 걸어서 5분 거리의 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받게 되는 여비는 도대체 얼마나 적은 것일까요? 이는 공무상 국외로 이동할 때 받게 되는 여비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장비 지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출장이나 지나치게 비싼 숙박 등은 금지되어야 하며, 출장비 지급에 대한 엄격한 감시 체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는 윤리적인 책임도 중요합니다. 출장비 지급에 대한 부정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은 언제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출장비 지급에 대한 규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항공운임을 1호와 2호로 구분하는데, 1호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들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와 식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이 해외에서 일정 기간 체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장비 지급도 공무원의 부정 행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출장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출장 여부에 상관없이 해외 여행비로 쓰는 등의 부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장비 지급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공무원들에게 해외 여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로서, 해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출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출장비 지급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부정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근시간 칼퇴근? 칼 맞고 퇴근하는 듯.
저는 공무원 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제 부모님은 군인과 교사로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제 동생도 현직 지방 공무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관련 글을 자주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생이 블로그 글을 수정해 달라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난 시간이 이미 11시를 넘어가서, 동생이 툴툴거리면서 제게 "언제쯤 보러 왔냐고요!"라는 말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동생이 칼퇴근을 못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무원이라면 대체로 칼퇴근을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무원도 일이 많을 때는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의 퇴근시간은 보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면사무소에서는 대체로 칼퇴근을 하고, 그런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며 공무원들이 대체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무원 칼퇴근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 서울시나 구청 공무원들이 시청으로 보직 이동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칼퇴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더 오래 근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랬구나... 그런 거였구나...
불쌍한 녀석 (아.. 아닙니다. 내 동생 말입니다^^)
'직업, 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교사 성과급 지급액 2022 교원 호봉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0) | 2022.02.08 |
---|---|
근로기준법 월 209시간 계산 방법, 공기업 신입 연봉순위 (0) | 2021.12.30 |
2022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 퇴직 국민연금 수령액 2022 군인연금 인상 내년도 사학연금 (0) | 2021.12.22 |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군인 교사 추석 설상여금 지급일 (0) | 2021.12.13 |
2021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2021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0) | 2021.08.07 |
댓글